논문리뷰(The politics of herbal drugs in Korea) by 한의학 문헌연구

논문제목 : The politics of herbal drugs in Korea

저널명 및 발행년 : Social Science & Medicine 51 (2000) 505-509

저자 : Byong-Hee Cho

소속 : Department of Sociology, Keimyung University, Taeg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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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한방(Hanbang)은 중국 고전 의학 문헌에서 기원한 한국의 의료 행위로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방의 의사들(Hanuisas로 불리는)은 생의학 전공 의사들에게 무시를 당했지만 그들의 의료행위는 지난 수십년간 인기가 증가해왔다. 의료시장에서도 한약 제제는 더욱 이익이 되는 품목이 되어서, 약사들은 한약을 다루는 데 참여하기 시작했다. 1993년의 약사법은 특별히 약사들이 한약을 처방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것은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파업을 하는 등 한의사와 약사 간 갈등을 깊어지게 했다. 한의사들은 약사들이 한방의료 행위를 하기에 자질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국가가 지원하는 보건의료체제에 포함되어야 하고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논문은 한방에 대한 갈등들이 한약제제 시장의 팽창, 한국의 민족주의, 그리고 약사의 과잉배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논문 특징

1. Introduction부분에서 한의학의 유래(중의학과의 관계), 한의학사에서 대표적인 두 업적(동의보감과 이제마의 저술)을 소개하고, 근대이후 한의학의 변천과정, 일제 강점기 및 2차세계대전 이후 한의학 및 한의사의 지위 변화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였다.


2. 1990년대 한의사와 약사간의 직능다툼에 대한 과정을 서술하면서 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별도의 챕터를 두어 설명하였다. 즉, 1950년 이후 약사 직능의 변천 과정(급속히 숫자가 증가하면서 의사를 대신하는 1차의료 업무까지 담당)과 한약업의 성장(1980년대), 한의사 및 한의대의 지위 상승을 소개하였다.

 

3. 또 다른 챕터에서는 한의약의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였다. 가계 의료비 지출에서 한방의료에 지출하는 비율이 19.4%라는 결과(Song and Hong, 1996)나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1995년에 9.12%를 차지하였다는 것(Shin, Lim & Kang, 1997)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흥미롭게도 미국이나 호주에 이민간 한국인들 사이에서의 한약 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한국인의 보약으로서 한의약 선호도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였다.


4. 한의사가 생각하는 의료모델은 중국의 경우와 유사하고, 약사들이 생각하는 의료체계는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하여 각각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연구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1953년대 한의대의 낮은 교육 수준이 대만과 홍콩과 유사하고, 국가 정책으로부터 배제되어있었다고 하면서 운슐트, Lee 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시기

내용

1950년대

약사들은 보건의료체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 (수가 의사나 한의사보다 적었음)

하지만 국제제약회사들이 급속히 확장하던 시기였음.

정부에서는 50년대 11개 약대 설립을 승인함.

1960년대

약사들이 점점 일차 의료를 수행하게 되었지만 의사들은 조직적인 저항을 보이지 않음.

1970년대

약사들이 거의 의사수를 추월함. 사람들이 대부분의 질환을 의사가 아닌 약사와 상담하기 시작함.

국가의료보험 도입(1977)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의사들은 즉각적인 수입 감소로 타격을 입음. 그러면서도 1980년대 후반까지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않음.

1980년대

한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수백개의 병원들이 설립됨.

병원에서 받는 치료가 일상적 경험이 되어감.

약사들에 대한 상담이 줄어든 반면 한의사들에 대한 상담은 늘어남.

일반인들은 한의학이 병치레 후 회복이나 만성질환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또한 보약이나 건강식이 웰빙에 필요한 것으로 여김. 수요가 늘어갈수록 한약 값도 비싸짐(300달러)

한의사들은 97%가 자기직업에 만족하고(1994), 약사들은 38%만 직업에 만족한다는(1985) 설문조사가 있었음.

1990년대

 한의사와 약사의 갈등은 약에 대한 사항은 약사가 취급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됨. 결국 한약을 처방, 조제 및 판매에 대한 법적 권리에 대한 다툼임.

 한의사들은 약사들이 한약을 처방하고 취급하기에 불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함. 반면 약사들은 한의사들이 처방한 한약제제를 자신들이 조제하겠다고 주장함. 약사들은 한의사들의 대부분의 수입이 한약의 ‘처방’이 아닌 ‘판매’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5. 감사의 글 부분에 Dr. Charles Leslie가 본 논문을 편집하고 유용한 제안을 해 주었다고 적혀있다. 이 논문의 초기 버전은 1997년 9월 19일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제2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회학 컨퍼런스 모임에서 발표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시사점

본 논문은 총 5페이지로 비교적 적은 분량의 논문이다. 논문에 사용된 표도 1991년도 의료 행위자의 고용유형, 연도에 따른 의료행위자의 숫자 두 개로 많지 않으며, 그 내용도 참신한 것이 아니다. 보통 한의대에 입학하면서 듣게 되는 1990년대 한약분쟁에 대한 과정에 비해 어찌보면 더 소략하고 개괄적인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이 SSCI 저널에 실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갈등이 서구에서는 보기 힘든 동아시아, 혹은 한국만의 특수한 정황이라는 점, 또 단순히 현재 상황 및 과정에 대한 보고 보다는 그것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려고 했다는 점(비록 40여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했지만),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으면서도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의 경우와 비교하고 그 자료들을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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